Unpaid job training time?
Many overdue payment petitions are submitted to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in Korea, related to job training time. Especially in small and medium business, when hiring new employees employers tend to have some period of probationary/trial (Korean Labor Standard Act does not clearly restrict the length of such period, however 3 to 6 months is suggested as reasonable length of time)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s before they ‘permantly’ hire someone.
Some employers consider that a training period before these probationary/trial employees are actually allocated to their work can be ‘unpaid’, since the employees do not ‘work’ during the training period that may last from at least a day to a month if more, and in many cases employers even spend quite amount budget on these training programs for inviting lecturers, buying materials, etc.
The conclusion is ‘Employers need to pay salary to their employees at their regular rate for training period’, if:
– the purpose of training is employees’ ‘job’ at the employer’s company
– the training is done during the regular working hours
– attenance is not voluntary (considered mandatory)
Even if the employer argues that the employees knew and agreed that they will be unpaid during such period, it is not legally effective. All articles related to ‘wage’ in the Labor Standard Act (LSA) are compulsory provisions.
Relate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ndatory training time during working hours or outside the hours, related to employees’ job such as operation safety or operation efficiency, must be included as paid working hours.’ (Labor Standard Team 01254-14835, 1988.9.29)
‘Even if an employee signed an agreement accepting that (s)he will not be paid for job training time, employer must pay the employee if such time is legally recognized as working hours’ (Labor Improvement Policy Team-4354, 2012.8.28)
- Unpaid job training time? 2017년 8월 3일
-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인턴계약) 2017년 8월 14일
- Is electronic *labor contract legally effective in Korea? (Labor Standards Policy Division-5455, Sep 2017년 8월 28일
- Equal rights of industrial insurance benefits: commuting accidents (2014Hun-Ba254, Sep. 29, 2016) 2017년 9월 4일
- 2017.9.25.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공식 폐기 2017년 9월 25일
-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업무처리 기준 2017년 10월 9일
-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11월 6일
-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년 12월 7일
- 2018.5.29.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세부내용 2018년 5월 23일
- (2019.1.1. 시행)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2018년 5월 28일
-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2018년 6월 13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시행(2019.7.17.) 2019년 7월 17일
Korean Labor Law - Briefs 
Where is the Koren translation of this? I need it to defend my right to get paid for training which I am being denied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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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 think the part where there is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ould help, in Korean.
Below are the two that I referred to:
근기 01254-14835, 1988-09-29
[질 의]
관내 소재 택시 및 버스사업체에서는 82년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월 1회 사내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 바, 교육시간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7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의 불이행시는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교육이수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라 보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근로자의 교육이수의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중에 이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에 이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08-28
【질 의】
○ 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 및 ‘화합의 시간’도 직원의 참여가 강제되어 있으며, 출석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화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연수교육과 별도로 행하여지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 평가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출석확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소정의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개별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 서류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 시】
○ 정규교육시간 이후 ‘화합의 시간’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시간’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
–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화합의 시간’ 참가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확인서의 효력
–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임.(대법 1976.9.28, 75다801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가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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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the text. However, I just need this precise message translated here:
‘Employers need to pay salary to their employees at their regular rate for training period’, if:
– the purpose of training is employees’ ‘job’ at the employer’s company
– the training is done during the regular working hours
– attenance is not voluntary (considered mandatory)
Even if the employer argues that the employees knew and agreed that they will be unpaid during such period, it is not legally effective. All articles related to ‘wage’ in the Labor Standard Act (LSA) are compulsory provisions.
Relate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ndatory training time during working hours or outside the hours, related to employees’ job such as operation safety or operation efficiency, must be included as paid working hours.’ (Labor Standard Team 01254-14835, 1988.9.29)
‘Even if an employee signed an agreement accepting that (s)he will not be paid for job training time, employer must pay the employee if such time is legally recognized as working hours’ (Labor Improvement Policy Team-4354, 20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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